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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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제부총리 구윤철 1400조 국유재산 통합관리 체계 시동, 부처 칸막이 넘...
종합계획 과 자산운영 기본방향, 각종 특례의 적정성 등을 심의·결정한다. 각 중앙관서의 현행 국유재산 책임... 정부는 각 부처의 국가자산에 대한 캠코 위탁범위를 확대하고 관리· 처분 권 이관이나 일원화까지 포함한...
![가상자산 국가자산 편입...50년 만의 재산법 대개혁[엠블록레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img.mk.co.kr%252Fnews%252Fcms%252F202608%252F07%252Fnews-p.v1.20260807.956d1580531848688728f004a6e55201_R.png&w=3840&q=75)
가상자산 국가자산 편입...50년 만의 재산법 대개혁[엠블록레터]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기존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국가자산관리위원회’가 신설돼요. 공공과 민간 전문가가 모두 참여해 국가자산 종합계획 수립과 자산 운용 기본 방향, 특례 적정성 등을 심의...
기초·퇴직연금 개편 곧 발표…1400조 국가자산 적극 운용
지식 재산 , 증권·출자, 가상자산 등 4대 핵심 자산군별로 별도의 장(章)을 신설해 취득부터 관리, 처분 까지 전...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자산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국가자산 종합계획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유재산종합계획에 포함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종합계획 중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게 하여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 등을 방지하고자 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의 처분(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에 있어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한 ‘국유재산종합계획’을 마련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확정 후 국회에 제출되고 있음 - 개정안은 개별 일반재산 또한 ‘국유재산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심의되도록 하고, 매각 절차에 있어 국회 동의를 받도록 절차를 강화하여 국유재산 처분의 적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려 함 -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대신하도록 하는 조문을 삭제하고, 위원회 개의에 과반 정족수 규정을 두도록 하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가 실질적 심의 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함 - 위원장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을 임명, 위촉하는 경우 국회 동의 절차를 마련하여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 함 - 국유재산의 투명한 활용을 위해 종래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국유재산 정보공개대상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각 부처가 관리ᆞ처분하고 있는 부동산 정보의 상세내역(소재지, 가액, 용도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 국유재산 관리의 투명성,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유지 점유 학교의 시설 증·개축 허용,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 다양화, 행정재산 사용허가 취소자에 대한 제한, 국유재산 매각 투명성을 위한 국회 보고 의무화, 미활용 국유지 위탁개발 촉진을 위한 지방공사의 수탁기관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의 매각 내역을 국회에 구체적으로 보고하지 않아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