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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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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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입법레이더] '산재 과징금' 산업안전 법, 사고 예방 실효성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ansbiz.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869334_893701_3315_v150.jpg&w=3840&q=75)
[입법레이더] '산재 과징금' 산업안전 법, 사고 예방 실효성은?
안전보건 관련 현황을 외부에 공시하도록 하고,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과정에는 근로자의 참여를 의무화 한다.... 근로자 측 대표가 추천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을 의무적으로 위촉 하도록 하고,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결과를...
하반기 확 달라지는 모성보호법령 'HR 체크포인트'
원청이 안전 · 보건 조치 의무를 지는 사업장의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 현황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의 위촉 이 의무화 되고 추천 주체가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로 확대되며, 근로 감독관 의...
경총 " 명예 감독관 남발, 산업 현장 혼란 가중"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을 추천하는 경우 정부 위촉 을 의무화 하고 인원 제한 기준은 없앤 산업안전보건법 과... 명예 감독관 제도는 사업장 안전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로서 사업장별 1명 위촉 원칙으로 운영돼 왔는데, 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개선하며,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실시와 근로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의 공유와 감독을 강화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산업안전보건 역량 향상과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위촉하고, 사업장 감독 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위촉하고, 사업장 감독 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장에서의 위촉을 의무화하고, 근로시간 면제 또는 수당 지급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