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354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1-18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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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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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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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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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776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헌법 준수 및 수호 역량을 제고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헌법 파괴 등의 행위를 하거나 선전ᆞ선동하는 경우 각 기관에서 징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박정현의원 등 10인2025-12-02
2206410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직공무원이 탄핵소추 발의 시, 임용권자가 퇴직을 허용하지 못하게 하고, 권한행사가 정지된 기간 중 공무원의 보수를 50% 감액하며, 탄핵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탄핵소추된 공무원에게 직무 관련 보고를 하는 행위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호중의원 등 12인2024-12-11
2118768공포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스토킹 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사후 제재 강화를 위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도록 함 -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징계의결권자가 징계의결요구시 적극행정에 따른 결과인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 - 공무원 채용후보자의 품위손상 행위로 인한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행정안전위원장2022-12-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298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보수를 봉급의 50% 범위 내에서 감하여 지급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4-12-09
2206410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직공무원이 탄핵소추 발의 시, 임용권자가 퇴직을 허용하지 못하게 하고, 권한행사가 정지된 기간 중 공무원의 보수를 50% 감액하며, 탄핵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탄핵소추된 공무원에게 직무 관련 보고를 하는 행위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호중의원 등 12인202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