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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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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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빈발하는 외국인 범죄 …이란 국가대표 선수 성 범죄 사건 재조명
유죄가 확정되면 이들은 한국에서 형기를 모두 마친 뒤 출입국관리법 에 따라 강제퇴거 조치될 가능성이 매우... 집단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무비자 외국인 유입 확대에 앞서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 체계를...
이란 국대 4명, 한국 여성 집단 성폭행… 외국인 도 무기징역 가능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정형의 하한선이 7년부터 시작하는 매우 중대 한 범죄 다. 법원은 범행의...
![외국인 강제추방 이전에 형사사건 전력이 있다면 [오서진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ediafine.co.kr%252Fnews%252Fphoto%252F202210%252F20615_40743_346.png&w=3840&q=75)
외국인 강제추방 이전에 형사사건 전력이 있다면 [오서진 변호사 칼럼]
△첫 번째는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이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체류 중일 때 고의 또는 과실로 범죄 에 연루되었다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54조에 따라 강제퇴거를 당할 수 있다. 시행규칙 54조에서 규정된 죄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성폭력범죄,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범죄 및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등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ᆞ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이주아동들은 불법체류자로 분류될 수 없음 - 현행법에서는 이주아동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는 실정임 - 이주아동의 체류권, 교육권 등의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보호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중립적 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기간 상한을 18개월로 설정하고,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보호기간 연장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이 보호명령서 발급 및 보호기간 연장 시 해당 외국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