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351상임위 심의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8명
발의일: 2025-11-18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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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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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66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의 장 및 종사자의 가중처벌과 자료 제출 요청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8-03
2220150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하여 학대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7-24
2219975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추가하여 장애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안상훈의원 등 11인2026-07-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353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증거 수집을 위해 보호자 등 제3자에 의한 비밀녹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법을 신설하여 아동학대 사건 규명 및 아동 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 등 19인2025-11-18
2214349상임위 심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에 취약한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학대행위 입증 시,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됨.
김예지의원 등 19인202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