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온몸 구더기 생긴 아내 방치 '살인 인정'…파주 부사관 신상공개 왜 없...
아동 학대 치사, 노인복지법 위반, 과실치사 등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군사법원 1심은... 육군 측은 중앙일보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 수집 이 충분히 되지 않아 신상정보...
김예지 "장애 아동, 중증장애인 학대 에는 제3자 녹음금지 예외 적용해야...
방식으로 수집 된 증거 는 형사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가족 등 제3자가 수집 한...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과 장애인 복지법 , 아동 학대 처벌법, 노인 복...
![[기고]그 마지막 소리마저 불법이라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252F2026%252F06%252F21%252Fl_2026062201000611600062991.jpg&w=3840&q=75)
[기고]그 마지막 소리마저 불법이라면
장애인 복지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아동, 노인 , 중증장애인처럼 학대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일정한 요건 아래 제3자의 녹음을 허용하고, 그 녹음자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보건진료소 및 보건의료 관련기관ᆞ단체를 추가하여 노인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및 신고 방해, 취소 강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증거 수집을 위해 보호자 등 제3자에 의한 비밀녹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법을 신설하여 아동학대 사건 규명 및 아동 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에 취약한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학대행위 입증 시,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