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통신제한조치 등의 적법성을 심사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음 -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가 일방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대화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함 - 상대방과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음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게 되어 있음 - 대화 당사자 중 일부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아 법리 해석에 따라 본 법률의 취지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음 - 대화 참여자가 대화 녹음 시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구해야 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증거 수집을 위해 보호자 등 제3자에 의한 비밀녹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법을 신설하여 아동학대 사건 규명 및 아동 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증거 수집을 위해 노인학대를 신고하려는 자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노인학대 사건 규명 및 노인 인권 보장을 강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