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348상임위 심의개정안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1-18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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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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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1844임기만료폐기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제회 회원가입 기준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기한부공무원)등은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조건과 동일한 사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가입을 제한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소방공제회 회원가입에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변재일의원등 11인2011-05-18
160744원안가결
대한소방공제회법중개정법률안
- 소방발전특별소위원회가 제안한 대한소방공제회 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키로 의결함 - 소방공무원 순직·부상이 빈발함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직무수행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대한소방공제회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자치위원장200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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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교원도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수행에 부합하는 처우를 제공하려는 것임.
강득구의원 등 11인2024-07-29
2211395상임위 심의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직장협의회 및 연합협의회에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고, 협의회 가입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기관 구성원이 자유롭게 협의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0인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