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 태광 예가람·고려저축은행, 신용정보 과징금 소송 2심 패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bizhankook.com%252Fattachments_og%252F2026%252F08%252F135451_og_402e8534.jpg&w=3840&q=75)
[단독] 태광 예가람·고려저축은행, 신용정보 과징금 소송 2심 패소
2024년 12월 금융당국은 이들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 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예가람저축은행에 10억 3400만 원, 고려저축은행에 9억 4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예가람·고려저축은행은...
한국형 탐정업 6년째 ‘제자리걸음’, 도약을 위해 풀어야 할 ‘다섯 가...
‘개별법과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 업무는 불가능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판시(2018.6.28)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동법 제15조에서 정한 ‘ 신용정보 회사 등’이 아닌 일반인은...
삼오씨엔에스, 공공·금융권 공략 잰걸음
금융기관 및 관련기업의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개인 신용정보 취급자의 접속기록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 파르고스는 대량의 로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빅데이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기연체자의 채무탕감을 위한 프로그램 수행 시, 채무조정기구가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정보를 차주의 동의 없이 수집ᆞ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여 신속하고 사각지대 없는 채무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배드뱅크 역할의 채무조정기구 설립 계획에 따라, 채무조정을 목적으로 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의 예외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연체채권 소각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는 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장기연체자의 채무탕감을 위해 수행하는 프로그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채무조정기구가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정보를 차주의 동의 없이도 수집ᆞ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배드뱅크 역할의 채무조정기구 설립 계획에 따라, 채무조정을 목적으로 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의 예외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연체채권 소각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는 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기연체자의 채무탕감을 위한 프로그램 수행 시, 채무조정기구가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정보를 차주의 동의 없이 수집ᆞ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여 신속하고 사각지대 없는 채무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