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342본회의 심의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1-15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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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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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915상임위 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벌칙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범죄수익의 3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는 법안
박정의원 등 10인2024-06-25
2121677공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면편취형·출금형·절도형 보이스피싱은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인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등을 적용할 수 없음 -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억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를 확대하여 피해자들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강화된 처벌과 경제적 이득 박탈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한편, 금융당국에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신속히 대처할 책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23-04-26
2120685상임위 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형의 형량을 강화함 -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일준의원 등 16인2023-03-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027본회의 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ᆞ수사ᆞ통신 분야의 정보를 공유ᆞ분석하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을 지정ᆞ운영하여 금융회사가 선제적으로 범죄 의심계좌를 탐지하고 지급정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강준현의원 등 13인2025-11-07
2215538상임위 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피해를 금융회사와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감독원에 보상판단지원위원회를 설치하며, 허위 보상신청에 대한 벌칙을 적용하는 법안
강준현의원 등 11인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