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339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11-18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241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철강산업의 탈탄소 전환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함.
권향엽의원 등 10인2025-11-14
2204861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국가 계획 수립 및 이행 근거를 마련하고, 원전산업발전기금 설치 근거 법률을 개정하여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인력양성, 세제·금융지원 등을 활용하려는 것임.
이철규의원 등 24인202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