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337상임위 심의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1-1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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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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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832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반려동물 판매 시 구매자가 실물을 확인한 후 판매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정애의원 등 11인2026-01-02
2214504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을 전시할 때 동물의 운동, 휴식, 수면 보장과 위생, 건강 관리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이학영의원 등 10인2025-11-24
2209307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전시업에 대한 관리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유동물의 건강상태 검사와 생태계 교란 방지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헌승의원 등 10인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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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684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동물의 복지와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판매업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중간유통을 금지하며 대면 거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정의원 등 12인2025-12-29
2200666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동물생산업자 교배ᆞ출산 금지 월령을 12개월에서 66개월로 상향하여 동물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이헌승의원 등 12인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