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소하천 예정지 지정 3년→2년"… 한병도 의원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
이에 개정안은 예정지 지정 효력 을 3년→2년으로 단축해 토지 소유자의 불필요한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현행 소하천정비법 은 소하천 구역 내에 허가 없이 설치된 시설·인공구조물에 대해 이전·제거 명령은...
강원지역 하천 불법 점유·사용 심각…실태조사·집중 단속 시급
이에 따라 국회는 소하천 예정지 효력 기간 단축, 반복·상습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특례 확대, 최대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 신설, 점용료 산정기준 표준화 등의 내용을 담은 ‘ 소하천정비법 ’ 개정을 발의할...
"전국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심각'…전남 85건, 36%는 방치"
「 소하천정비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소하천 예정지 효력 기간 단축 ▲반복·상습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특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하천정비시행계획 및 소하천, 소하천구역 등의 정비 허가에 의제되는 각종 인ᆞ허가 등과 관련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여 행정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 - 관리청이 소하천, 소하천구역 등의 정비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함 - 소하천, 소하천구역 등 정비 허가 처리 기간 설정 및 허가 처리 간주제도 도입, 인ᆞ허가 의제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 협의 시 회신 기한 설정, 점용료, 채취료 등의 감면비율 위임 변경, 소하천, 소하천구역 등 정비를 위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하천의 구조·시설과 소하천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소하천 정보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하천 정비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이양됨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 여건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소하천 정비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고, 재해 예방을 위해 소하천정비중기계획 수정ᆞ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낚시행위 제한구역의 변경·해제 근거 마련, 과도한 형벌 규정 정비, 하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행정대집행 특례 적용 범위 확대 및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개정안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