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4334상임위 심의개정안

소싸움경기 전면 금지로 동물권을 존중하기 위한 결의안

대표발의: 박홍근의원 등 14인
발의일: 2025-11-1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박홍근의원 등 14인

박홍근의원 등 14인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752상임위 심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과 연관된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주의사항 안내를 권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태호의원 등 14인2024-09-06
2220419상임위 심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 문제를 개인적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ᆞ경제적ᆞ문화적 환경 개선 방안을 포함한 자살예방정책 수립과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강화, 시설물에 자살시도 방지를 위한 조치 근거 마련 등을 제안함.

김선민의원 등 11인2026-08-04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