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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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AI·드론·로봇 소방 현장 투입…이숙자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지원 조...
발의된 제정 조례안의 핵심은 기술 도입부터 현장 적용 , 안전 관리 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제도화한 점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서울시장이 첨단 소방 기술 및 장비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도록...
소방 청, 소방장비 ·용품 업체 공공조달 컨설팅 설명회 개최
이와 함께 소방 청은 지난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첨단 소방장비 도입 및 관리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로봇과 드론 등 신기술 을 적용 한 소방장비 도입...
소방 청, 화재 사망자 매년 10% 감축 추진…119패스·AI 소방 확대
소방 청은 1일 국민주권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재난 현장 골든타임 확보와 첨단 과학 소방 전환, 화재 피해... 앞서 공개된 소방 청 자료에서도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안은 로봇·드론 등 신기술 적용 장비 도입 근거와 성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활용 가능한 소방장비를 재난대응 여건이 열악한 국가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신기술을 적용한 소방장비 도입 근거를 마련하며, 소방장비 구매 기본원칙을 명문화하는 등 법률 전반의 실효성과 체계를 보완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활용 가능한 불용 소방장비를 재난대응 여건이 열악한 국가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청장이 '소방차량 긴급정비지원단'을 구성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소방장비 구매 시 고려할 기본원칙을 명문화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장비관리법을 개정하고자 함.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 해체ᆞ제거 공사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적 심의기구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 석면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석면해체감리인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등 법적 근거를 보완하는 내용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