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332상임위 심의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1-1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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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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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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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649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개선하며,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실시와 근로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의 공유와 감독을 강화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정혜경의원 등 10인2026-02-06
2214121본회의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제도인 위험성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의 실시 의무 강화, 노동자 참여 보장, 결과 공유 등을 명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제안함.
강득구의원 등 10인2025-11-11
2212487본회의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고, 노동자의 참여와 교육 등 주요 절차를 누락했을 경우에도 처벌하며, 위험성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하고자 함.
이용우의원 등 12인2025-08-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045본회의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고,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며,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제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위험성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7인2024-09-13
2211767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위험성평가 요구권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에게 작업중지권을 부여하며, 작업중지 해제 시 근로자 참여를 보장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임.
김정호의원 등 11인2025-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