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개성공업지구는 남북경제협력의 대표적 모델이자 한반도 평화의 상징으로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 내고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개성공단에 투자한 남한 주민을 보호·지원하고, 투자의 안정성을 보장하며,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수립하고자 함 - 개성공단의 개발 및 근로자 보호, 입주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함 - 개성공업지구에서의 남북경제교류·협력을 민족내부거래 원칙에 따라 정착·발전시키고,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개성공업지구 개발에 대하여 기반시설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 및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기업에 대해 중소기업구조고도화, 산업안전, 환경오염, 에너지합리화 등 자금을 지원 또는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함 - 개성공단 파견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근로보호의 기본법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 개성공단의 왕래 및 교역에 대하여 절차 간소화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함 - 남북한 당사자 사이의 준섭외적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국제사법을 준용하도록 함 -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일부 장관의 관계 부처에 대한 지원요청과 이에 대한 관계 부처의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 중에서 관계 부처의 권한과 업무영역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타 부처의 협조의무 규정을 삭제함 - 개성공업지구개발 대책협의회의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한정함 -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을 개성공업지구에 파견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공중보건의사를 개성공업지구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산업기능요원제도는 2011년에 폐지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삭제함 - 개성공업지구내 남한 근로자보호와 개성공업지구가 한·미FTA에서 역외가공지역(OPZ)으로 인정받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함 - 4대 사회보험 관련 외국인 적용 배제 규정은 불필요하므로 삭제함 - 대통령령으로 법률적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의료급여의 실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공중보건의사를 개성업지구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남한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남한 근로자에게 적용될 법률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추가함 - 민족 내부거래 원칙의 일관된 적용을 위하여 개성공업지구 관련 사법상 법률관계에 국제사법을 준용토록 한 규정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