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323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1-1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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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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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971상임위 심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자의 사업주 등 사용자가 요구한 경우에도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납자료 제공 대상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추가하는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2026-02-24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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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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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0인2026-02-24
2213288상임위 심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액ᆞ상습체납자의 특수관계법인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가능하게 하여 법인을 이용한 은닉재산 추적 및 징수를 강화하려는 법안
강준현의원 등 17인20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