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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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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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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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강일, "군 복무 청년 지원 확대, 담합엔 가격 바로잡기" 법안 2건 대표...
위한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등 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이 정책 지원에 서 불이익을 받지...
' 제대군인 고용 우수' 48개 기업 선정, 법 개정 거쳐 혜택 대폭 확대
육성 지원 사업 가점과 더불어 올해 신규로 추가된 '국방부 일반용역계약 적격심사 시 가점(최대 0.5점)' 등 총... 반영해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개정 법률 이...
6~8일 반포 한강공원서 ' 제대군인 주간' 행사 열려
2021년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매년 10월 둘째 주가 법정주간으로 지정됐으며, 2024년부터... 해머 치기와 자석 다트 등 놀이에 청년 제대군인 정책을 접목한 체험형 이벤트가 진행되고, 대형 응원월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진료 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 중 발병자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훈병원 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지원 관련 법률 용어를 통일하는 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 용어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어려운 한자식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 등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공공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