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315상임위 심의개정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14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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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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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34공포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산업에 참여하는 중소ᆞ벤처기업의 시험평가 비용 등을 보상하고, 전문인력 고용비용을 지원하며,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 대상 및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국방위원장2026-05-06
2215105공포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법적 근거 마련과 국방사업관리자 자격증을 방위사업관리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국방위원장2025-12-10
2208122본회의 심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의 근거 규정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자격증의 명칭을 방위사업관리사로 변경하는 법안
부승찬의원 등 14인2025-02-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989상임위 심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조성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방위산업체등이 지속가능한 경영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경영 기준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백선희의원 등 13인2026-02-24
2215105공포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법적 근거 마련과 국방사업관리자 자격증을 방위사업관리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국방위원장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