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314상임위 심의개정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1-17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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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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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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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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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691상임위 심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고독사 예방정책 수립 및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예방 협의회에 국가보훈부가 참여하게 하여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위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허영의원 등 10인2026-03-23
2216021상임위 심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위험자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적 안부 확인 관리서비스를 의무화하여 고독사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차지호의원 등 14인2026-01-14
2207751상임위 심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실태조사 실시, 기본계획 수립,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을 재정비하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법안
김문수의원 등 12인2025-01-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691상임위 심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고독사 예방정책 수립 및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예방 협의회에 국가보훈부가 참여하게 하여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위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허영의원 등 10인2026-03-23
2213055상임위 심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국가보훈부가 고독사 예방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통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이훈기의원 등 12인202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