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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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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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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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병주·유용원, 'K방산 패키지법' 발의…"방산에 여야 없다"
명확화( 방위산업기술보호법 ) 등이다. 두 의원은 " 방위산업 은 여야를 떠나 대한민국의 안보와 미래 성장동력이 걸린 국가적 과제"라며 "국익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마음으로 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우선...
"방산 수출 전용 무역보험 신설, 수출금융 지원 강화" : 민주당 김병주...
이번 패키지법안은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방위산업 발전법) 개정안 2건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무역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으로 구성돼...
與김병주·野유용원, 'K-방산 수출강화' 법안 6건 공동발의
후속군수지원 이행보증 등 수출 산업 협력 지원을 강화하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위산업기술 수출 시 허용범위와 승인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도 패키지로 묶였다. 법안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중소ᆞ중견기업의 방위산업기술 보호 전문인력 채용 및 운영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대안의 주요 내용임.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전문인력의 채용 및 운영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를 예방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산업체 및 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에 대한 보안관제 및 사이버 공격·위협 대응,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보호, 관리, 수출입 통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과 사이버보안 협의체를 신설하고 정부의 방산업체 지원을 의무화함 - 업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과징금 신설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전문인력의 채용 및 운영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를 예방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중소ᆞ중견기업의 방위산업기술 보호 전문인력 채용 및 운영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대안의 주요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