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IPTV 업계 "요금·약관 규제 풀어달라"…방미통위 "방향 공감, 속도 조절...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IPTV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소채널상품 과 결합상품 요금에 적용되는... 현재 유료방송 사업자 는 방송법 에 따라 이용약관 변경 시 방미통위 신고 후 수리를 받아야 한다. 박 교수는...
![[IPTV③] IPTV 3사, 400억 전략펀드 조성·콘텐츠 투자 확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tdaily.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239124_244202_949_v150.jpg&w=3840&q=75)
[IPTV③] IPTV 3사, 400억 전략펀드 조성·콘텐츠 투자 확대
먼저 지난해 11월 17일 김우영 의원실에서 대표 발의한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료방송사업자 가 공급하는 최소채널상품 및 결합상품에 대한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 채널 획일화 심각"…규제에 묶인 유료방송 경쟁
최소채널상품 과 결합상품에 적용되는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문제의식을 반영해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유료방송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글로벌 OTT의 급성장으로 국내 유료방송 산업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신속한 상품 출시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개선 및 시청자의 편익 향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방송 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유료방송의 이용요금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함 - 한국방송공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적 책임의 하나로서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할 것을 추가함 - 공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적 책임의 하나로서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할 것을 추가함 -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함 -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실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료방송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에 대한 수리 또는 요금제 승인 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함 - 방송시장에서의 상대적 약자인 CP 등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최소채널상품 및 결합상품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OTT와의 비대칭적 규제 문제를 해소하고 방송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글로벌 OTT의 급성장으로 국내 유료방송 산업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신속한 상품 출시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