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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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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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BLT칼럼] 특허 무효 를 흔든 '가출원 날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latum.kr%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6%252F08%252F4ec8b47eab2d2.png&w=3840&q=75)
[BLT칼럼] 특허 무효 를 흔든 '가출원 날짜'
산하 특허 심판 원(PTAB)에 무효심판 을 청구했다. PTAB은 여러 선행기술을 조합하면 그 분야의 기술자가 이... 사건 을 환송했다. 이 기준에는 배경이 있다. 미국은 2011년에 제정되어 2013년부터 시행된 개정 특허법 ...
![[IP Law] 특허 권 고의 침해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판례의 태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gal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93483_33495_2019_v150.jpg&w=3840&q=75)
[IP Law] 특허 권 고의 침해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판례의 태도
시행된 특허법 (법률 제16208호) 제128조 제8항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최근 2024년 8월 21일 시행된 특허법 (법률... 한편 위 사건 소송 계속 중 침해자가 권리자를 상대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 과 특허무효심판 을 청구하여...
LGD, 美서 OLED 핵심 특허 방어…中 티엔마 무효심판 청구 '각하'
이는 2019년 미국 대법원이 연방기관의 특허 무효심판 청구를 제한한 판례(Return Mail 사건 )를 외국 정부까지 확장 적용한 것이다. USPTO는 티엔마가 AVIC와의 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티엔마는 AVIC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허출원 시 첨부되는 명세서의 데이터를 속이는 등 거짓이나 그에 준하는 부정한 행위로 특허를 받았음에도 조작부분만 삭제하고 유효한 데이터만 남기는 방식의 정정청구서를 제출하면 해당 특허를 유지할 수 있는 허점이 드러남 - 이에 출원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특허를 받은 경우 심사관은 특허 청구항 전체를 대상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권자는 거짓 등 부정한 행위로 받은 특허에 대하여 정정청구 및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 특허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 특허 정정심판 청구에 있어서 특허권자의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함 -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 또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정정 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따라 특허출원, 출원공개, 특허결정 또는 심결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봄 - 특허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를 등록받은 후 해당 특허에 대해 정정을 인정받은 경우 심사관 등이 청구한 특허 정정무효심판 절차에서 특허의 정정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명의 배경기술은 그 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쉽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어 그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의 심사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특허협력조약(PCT) 규칙에서도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발명의 배경기술을 기재하지 않고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출원공개 전에 특허심사가 이루어지는 등의 특허심사 환경의 변화에 대비하고, 특허출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특허심사 및 특허심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중출원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변경출원제도를 도입함 - 특허이의신청제도를 특허무효심판제도로 통합하는 등 특허제도를 개선함 - 특허출원 전 6월 이내에 이루어진 모든 형태의 자발적인 공개행위를 특허거절이유에서 제외함 - 공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특허거절·포기된 특허출원의 기술내용을 특허거절이유에서 제외함 - 이중출원제도를 폐지하고 변경출원제도를 도입함 - 특허출원에 대한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행정력의 낭비가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됨 - 특허이의신청제도를 특허무효심판제도로 통합함 - 특허이의신청에서 인정하고 있던 일반대중에 의한 심사기능을 특허무효심판에 도입하기 위하여 등록공고 후 3월까지는 이해관계인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특허심사 및 심판의 간소화를 통하여 특허권리의 유효성을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어려운 한자어인 '행위태양'을 '행위의 내용ᆞ방식ᆞ형태 등'으로 변경하여 국민의 법률 이해를 쉽게 하고자 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의무화하여 심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