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제일엠앤에스·성하기업, 서면계약서 안 주고 하도급 위탁…공정위 경고
신고인들에게 부당하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도 인정됐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7조 제3항, 제6조의5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위반이다.
"수십개 점주단체 난립할 판"… 가맹사업 법 개정 앞두고 프랜차이즈 초비...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공정위는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등록된 가맹 점주단체가 거래 조건 변경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 본부가 응하도록 한 협의 의무제가...
공정위원장 “ 가맹 본부와 교섭하는 점주단체 등록 요건 완화할 것”
앞서 3일 공정위는 전체 가맹 점주 중 10% 또는 1000명 이상이 모여 점주단체를 구성하면 가맹 본부와 모든 거래 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업종 변경으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을 적용하고, 일정 기간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에서 필수물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부당한 구매 강요를 금지하며, 영업지역 침해금지 규정에 온라인 판매를 포함하는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법안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 정의에서 '통제' 요건을 '관리'로 변경하고, '가맹금'을 '경제적 이익'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 계약갱신요구권, 협의요청권 등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고, 가맹금 범위에서 배달비를 제외하며, 필수물품의 요건 규정과 광고·판촉행사 비용 부담 비율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해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를 보완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며,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요청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