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302상임위 심의개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11-1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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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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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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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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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075상임위 심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요 개념을 정비하고, 언론보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오보와 정정보도의 비례원칙을 적용하며,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는 정정보도등 알림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제안됨.
노종면의원 등 24인2026-05-27
2217386상임위 심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정보통신망상의 언론보도등에 의한 피해구제에 대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는 개정안
양문석의원 등 11인2026-03-11
2203073상임위 심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정원을 9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고, 추후보도청구권의 대상을 형사절차에서 행정처분까지 확대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임오경의원 등 10인2024-08-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608상임위 심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언론피해 구제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언론사 등이 원 보도의 크기 및 분량으로 정정보도를 하도록 하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정정보도ᆞ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가 있음을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
김영호의원 등 10인2024-06-18
2215443공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정보를 차단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반복적이고 차별적인 폭력, 차별 선동 정보와 증오심을 조장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추가하고, 허위조작정보 유포로 인한 손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하며,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율규제와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법체계를 도입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