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295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5-11-1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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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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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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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454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통보·보완 등의 절차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제재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지자체에 대한 안전관리 검토 및 협조, 점검, 중단 권고 등의 권한을 규정하는 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임.
박정하의원 등 10인2025-12-19
2214824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통보, 보완 등의 절차와 제재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전문기관 설립 및 정보시스템을 통한 통합 관리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임오경의원 등 11인2025-12-03
2213234공포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 범죄 확대, 체육단체 임원 범죄경력 조회 요청, 도핑 정의 확대 및 치료목적사용면책 정의, 국립스포츠박물관 설립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용도 추가를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5-09-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572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과 노인 친화적인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특화 체육시설 설치 및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송기헌의원 등 10인2025-01-16
2206850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단체의 원활한 체육시설 설립을 위해 시설비를 포함하여 보조하도록 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0인202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