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암표 이젠 사라질까' 신고 포상금 5000만원 지급-과징금 50배 부과, 정부...
지난 2월 개정된 '공연법'과 ' 국민체육진흥법 '은 ▶매크로(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 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부정구매 및 부정 판매 금지 ▶ 부정 행위 방지 위한 사업자 조치...
공연· 스포츠 암표 근절한다…최대 50배 과징금 "영비법도 개정"
프로 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암표 거래 및 부정 구매 행위를 엄단하는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오늘 이 자리는 우리나라 문화예술 공연뿐만아니라 스포츠 역사의 뜻깊은 날"이라며...
암표 팔면 판매액 최대 50배 과징금…플랫폼도 차단 의무
이번 시행령은 지난 2월 개정된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의 후속 조치다. 매크로 프로 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구매 ·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암표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터넷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부정판매로 취득한 이익을 몰수ᆞ추징하는 등 건전한 스포츠 관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판매자에게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며 처벌을 강화하고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부정판매로 취득한 이익을 몰수ᆞ추징하는 등 건전한 스포츠 관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티켓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과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 구매 및 재판매를 금지하고, 부정판매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 부과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부정판매로 취득한 이익을 몰수ᆞ추징하는 등 건전한 스포츠 관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