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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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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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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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기정 한양대 총장] AI 시대 대학의 따뜻한 실용, 경계를 허무는 자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chiefexe.com%252FUpload%252Fchiefexe%252F20260731103759968000.jpg&w=3840&q=75)
[이기정 한양대 총장] AI 시대 대학의 따뜻한 실용, 경계를 허무는 자가...
대학생을 전통적인 학령 인구 로만 생각하지 말고 평생 교육 시대에 맞춰 폭넓게 바라봐야 해 요. 또 대학만 따로 떼어 볼 것이 아니라 지역 산업체와 함께 생태계 전체를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선업 같은 노동...
[사설]"지방 교육 재정 개편 절대 반대"
문화 교육 등 복지 투자를 늘려야 지역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다. 지방 교육 재정을 깎아내는 것은 결국 교육 ... 대학과 평생 교육 의 재정 확충이 시급하다는 정부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고등교육 ...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 개편, 국립공주대 임경호 총장 적극 지지 의사
50년 만에 큰 변화가 추진되는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은 초·중등 교육 에 집중된 교부금의 일부를 고등 ·평생 교육 분야로 확대 및 재배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 간 교육 격차와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도 인재 육성 체계를 구축하고, 초광역 단위 인프라 공유 및 협업 체계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안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학의 장이 해당 학교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할 경우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입학전형자료로 생산·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이하 “입학사정업무”라 함)를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을 둘 수 있음 - 입학사정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경우 해당 입학사정관에 대한 제척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학생 선발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대학의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과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입학사정관을 관련 업무에서 제척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 또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입학전형자료로서 생산·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 간 교육 격차와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도 인재 육성 체계를 구축하고, 초광역 단위 인프라 공유 및 협업 체계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안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주도 인재육성 체계로의 전환과 초광역 단위 인프라 공유ᆞ협업을 통한 인재육성 기반 구축을 통해 지역의 자생적 성장, 지역 간 상생,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