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292상임위 심의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1-1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294본회의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프로스포츠 입장권 부정구매 및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부정구매 및 재판매를 금지하고, 부정판매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재원의원 등 10인2025-11-14
2214285본회의 심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티켓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과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 구매 및 재판매를 금지하고, 부정판매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 부과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재원의원 등 10인202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