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288상임위 심의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1-1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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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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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55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 관계를 구성하는 사업장에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이헌승의원 등 12인2026-08-12
2219559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 노사협의체 구성?운영을 의무화하고, 건설공사 현장은 노사협의체로 일원화하여 건설현장의 실질적인 재해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김주영의원 등 10인2026-06-26
2219101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청과 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도급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관련 주요 사항을 공동으로 심의ᆞ의결하도록 하여 원ᆞ하청 간 협력적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업현장의 실질적인 재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김주영의원 등 11인2026-06-05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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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570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에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산업재해 은폐를 방지하고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여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0-14
2212874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반영한 실습 및 훈련 등으로 안전보건교육을 내실화하고 실효성 있는 산재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김위상의원 등 11인202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