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4287상임위 심의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보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1-14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아주 탐사기획]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법적 보호 못 받는 '전대차 ...
ajunews.com2026-08-14중립

[아주 탐사기획]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법적 보호 못 받는 '전대차 ...

전 등기 부 소유자· 계약 자 일치 꼭 따져야"… 전문가들 현행 법 한계점 지적 방효정 기자 bhj817@ajunews.com... 이어 김 변호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전차인에게는 준용되지...

[여봉구의 생활법률] '근생빌라'의 눈물, 위반 건축물 양성화만 기다리...
newsprime.co.kr2026-07-20중립

[여봉구의 생활법률] '근생빌라'의 눈물, 위반 건축물 양성화만 기다리...

대법원 판례(94다52522)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의 적용 대상인 '주거용 건물' 여부를 판단할 때 서류(공부)상의... 속지 않으려면 계약 전 부동산 등기 부등본만 봐서는 안 된다. 등기 부전면에 '단독 주택 및 근린시설'로 뭉뚱그려...

[비바100] 전세사기 ‘대형→개인’ 변화… 달라진 수법과 대응책은
viva100.com2026-07-06중립

[비바100] 전세사기 ‘대형→개인’ 변화… 달라진 수법과 대응책은

신탁부동산 위장 임대는 신탁된 부동산임에도 위탁자가 임대 계약 을 체결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것으로 임차인이 법적 보호 를 받기 어렵습니다. 법인 분산형 구조는 위장 법인으로 주택 을 쪼개 보유해 위험을 낮춰 보이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79상임위 심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여 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항력 발생 시기를 '즉시'로 변경하여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

김승원의원 등 10인2026-08-25
2219131상임위 심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주택의 소유권 이전 시, 새로운 소유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1인2026-06-08
2218702상임위 심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과 차임 등의 증액 가능 기간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입법취지 구현을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고,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강선영의원 등 10인2026-04-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840본회의 심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게 하고, 지역별 적정임대료산정위원회 설치 및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임차인의 대항력 강화, 임대인 정보제공 의무 강화, 전세보증금 범위 제한 등을 통해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함.

윤종오의원 등 10인2024-11-25
2211413상임위 심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에서 즉시로 변경하고, 임대인의 물권 변동 통지 의무화 및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임.

김희정의원 등 11인2025-07-1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