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286상임위 심의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1-14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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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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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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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262상임위 심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보호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미성년자 및 상습 스토킹 범죄의 형량을 강화하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추가하고, 유죄판결 시 수강명령 등을 의무적으로 병과하는 등 스토킹범죄에 대한 안전조치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백혜련의원 등 10인2026-04-10
2213921상임위 심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여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반복되는 피해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윤상현의원 등 10인2025-11-05
2212800상임위 심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는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안함으로써, 교제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조은희의원 등 11인2025-09-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331상임위 심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의 스토킹 범죄를 "보복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이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여 스토킹범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이인선의원 등 10인2025-08-25
2203818상임위 심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고, 법원이 이행실태를 확인하게 하며, 형량을 상향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0인2024-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