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쇼츠뉴스] “ 암표 신고하고 5000만원 받으세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igtanews.co.kr%252Fdata%252Fbig%252Fimage%252F2026%252F08%252F29%252Fbig20260829000003.png&w=3840&q=75)
[쇼츠뉴스] “ 암표 신고하고 5000만원 받으세요!”
개정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이 28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아이돌 공연 등 티켓 을 불법 프로그램으로 쓸어담아 폭리를 취해왔던 암표 상들에게 상당한 타격이 될 전망이다. 개정 시행령은 과징금을 부정 판매 금액의...
‘오디세이’ 30만원짜리 암표 막는다…“영화도 법 개정 추진”
지난 28일 2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개정 공연법 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에 맞춰 열린... 내겠다고 밝히면서 영화 티켓 암표 거래에도 공연 ·스포츠 분야와 같은 규제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디세이' 암표 35만원까지 … 용아맥 결국 하루 4매 제한
개정 공연법 과 국민체육진흥법은 지난 28일 시행돼 공연 ·스포츠 암표 수익의 최대 50배를 몰수·추징하도록 했다. 영화 입장권과 팬미팅 티켓 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8일 암표 방지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음악 공연 입장 과정에서 과도한 본인확인 요구와 암표 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장권 부정판매의 정의를 새롭게 하고 본인확인을 제한하며, 암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은 입장권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와 벌금을 상향하고, 부정판매로 인한 부당이익을 환수하며, 몰수ᆞ추징액 중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입하도록 하여 공연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문화예술 지원 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이다.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암표 판매를 금지하고, 입장권 등의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며,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을 몰수ᆞ추징하는 등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자진신고자에 대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입장권 등의 암표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공연 관람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프로스포츠 입장권 부정구매 및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부정구매 및 재판매를 금지하고, 부정판매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입장권 등을 대량 구매하여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암표 판매를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고 범죄수익을 몰수ᆞ추징하는 법안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