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283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3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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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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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921본회의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 일몰 도래 기한을 연장하고,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기 위해 현물보상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주민들이 시공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김재섭의원 등 10인2024-08-19
2203282본회의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도래 기한을 연장하고,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사항을 개선하며, 민간건설사업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주택 공급주체 간 경쟁을 유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김기표의원 등 10인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