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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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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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가산업' 전력비용 누가 감당하나
(그림 출처 = 용인특례시 누리집 갈무리) 환경 · 시민단체 등은 환경영향평가 등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지방자치 단체 와의 협의 기간도 줄일 수 있다. 주민 의견 수렴을 지방자치 단체 가 아닌 한국전력이 직접 맡을 수도...
"중토위 부동의 무시한 산황산 골프장 증설 인가 위법… 고양시가 직접...
❚고양시는 현재 시민단체 의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 이후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적으로 타당한... 작년 11월 일산문화광장에서 진행된 산황산 골프장 증설 반대 시민 집회 ❚고양시가 환경영향평가 하자에 대해...
인천해상풍력 생존권 위협 어민·섬주민 뿔났다···범 시민 추진위 출범
전문가, 시민 사회,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상설 민관 협의 체를 구성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보상과... 환경 단체 "누적 환경영향평가 필요, '회피 원칙' 적용해야" 패널토론에서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도입?시행(2012. 7. 22)되고 있으나 협의 내용이 시행과정에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협의 이후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 별도 협의절차가 없는 허점을 악용하여 협의절차를 거친 후 사업을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등 난개발을 부추기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국토?에너지분야 상위계획이 평가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경직성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및 협의절차를 맞춤형으로 적용하고,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품질과 신뢰도를 제고하며, 사업자 등의 권리구제 기회를 강화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심층평가와 신속평가로 구분하고, 각각의 평가에 맞는 맞춤형 절차를 적용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민간 전문가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