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7만원 임영웅표 500만원 만든 ‘그놈들’…암표상들 ‘과징금 폭탄’ ...
A씨는 인터넷 예매사이트의 보안 체계를 우회하는 매크로 (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 을 직접 개발해 올해...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바로 이 암표 시장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은 매크로 를 이용해...
![[AJU 초점] 콘서트 이어 영화관까지…특별관까지 번진 암표, 막을 수 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0%252F20260820163424123461.jpg&w=3840&q=75)
[AJU 초점] 콘서트 이어 영화관까지…특별관까지 번진 암표, 막을 수 있...
경우 △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이 의심되는 비정상적인 대량 예매 사례를 인지한 경우 등이 모두 포함된다.... 오는 28일 시행되는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에 따라, 매크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부정 거래를...
최애 콘서트 못 가서 울었는데 … ' 매크로 ' 암표, 종말의 날 왔습니다 [...
그런데 2024년 2월 15일, A씨는 마우스 대신 프로그램 을 움직였다. 사람이 아닌 프로그램 을 이용해 인기 공연...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터넷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부정판매로 취득한 이익을 몰수ᆞ추징하는 등 건전한 스포츠 관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판매자에게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며 처벌을 강화하고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프로스포츠 입장권 부정구매 및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부정구매 및 재판매를 금지하고, 부정판매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터넷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부정판매로 취득한 이익을 몰수ᆞ추징하는 등 건전한 스포츠 관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프로스포츠 입장권 부정구매 및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부정구매 및 재판매를 금지하고, 부정판매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