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274상임위 심의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1-1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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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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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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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512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소방병원을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추가하여 법인의 기부금 지출에 대한 세제 부담을 완화하고, 국립소방병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광희의원 등 15인2026-06-25
2212656공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1% 인상하고, 사회적기업 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30%로 상향하며,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배당금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세제지원 확대와 법인세 세율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임
정부2025-09-03
2205649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국제교류재단을 특례기부금 대상 기관에 포함하여 기부를 장려하고, 한국어 및 한국학 연구 기관의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태호의원 등 10인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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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교류재단을 특례기부금 대상 기관에 포함하여 기부를 장려하고, 한국어 및 한국학 연구 기관의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태호의원 등 10인2024-11-18
2203526공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과세형평을 위해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을 연장하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정부202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