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272상임위 심의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1-14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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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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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379상임위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재직 중 수사, 공소제기 과정에서 고문, 증거조작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한준호의원 등 13인2026-04-16
2216073상임위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관련 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3년,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지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변호사 자격을 제한하여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혜경의원 등 10인2026-01-15
2204793상임위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판ᆞ검사의 변호사 결격사유 기간을 선고일부터 재직기간의 2분의 1로 연장하여, 전관예우 등 특권을 방지하고 판ᆞ검사의 자정능력을 도모하는 법률 개정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1인2024-10-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339상임위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고위 법조인의 개업 제한을 신설하고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과 범위를 강화하며, '몰래 변론'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제안함.
최혁진의원 등 10인2026-03-09
2214273상임위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제한기간 연장 및 '몰래변론' 처벌 강화를 통해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려는 법안
이성윤의원 등 10인202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