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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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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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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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판세] 국내 미등록 특허권 양도대가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58618_93015_5614_v150.jpg&w=3840&q=75)
[판세] 국내 미등록 특허권 양도대가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는 해당 특허권 등이... 특허 침해소송 을 제기하였고, OO전자 등은 오히려 원고 등이 OO전자 등의 특허권을 침해 하였다는 이유로...
여야, 공통 대선 공약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국회 논의에 청신호
관련 소송에서 증거 자료가 침해 자에게 편재돼 있고 권리자의 증거 확보 를 위한 수단이 미흡해 피해를... 고 의원의 특허법· 실용신안법 개정안에는 미국의 입법례를 참고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
![[202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4) 민사 소송 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4%252F207280_109475_3415.jpg&w=3840&q=75)
[202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4) 민사 소송 법
현재 한국의 민사 소송 법은 소송 당사자의 증거 수집에 적대적이며, 거의 유일한 통로인 문서제출명령 제도도... 판결 요지 ⓐ 민사 소송 법 제24조 제2항, 제3항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법 개정안은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결 이후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권리자의 보호 공백을 해소하고 기술분쟁의 실효적 해결을 도모함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증거수집을 원활히 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현장을 조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조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민감정보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특허법 개정안임.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증거수집 제도를 개선하고, 자료제출명령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증거수집 제도를 개선하고, 자료제출명령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침해소송에서 증거확보 및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특허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법정 외 진술녹취 및 자료보전명령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자료제출명령제도 및 비밀유지명령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