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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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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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추승호의 이슈in] 법비(法匪)와 법기술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ennmike.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5628_170840_2125_v150.jpg&w=3840&q=75)
[추승호의 이슈in] 법비(法匪)와 법기술자
그런데 지금 누가 법비이고, 누가 법 기술자인가? 검찰청 폐지 및 보완수사권 폐지, 대법관 증원... 공포 후 2년 뒤인 2028년부터 매년 4명씩, 3년간 총 12명이 증원된다. 이 대통령은 증원분 12명 전원에 더해 재임 중 임기...
코트라 대한상의행·행안부 로펌행 불허…공직자 13명 취업 불승인·2명...
반면 △ 검찰청 검사 의 삼성전자 시니어 리걸카운슬과 천지산업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취업 △대통령비서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일정 직급 이상 퇴직 공직자는 퇴직 후 3년간 재직 당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프로필] 청와대 신임 민정수석에 한찬식 변호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6%252F21%252F2606211108262770_751_tc.jpg&w=3840&q=75)
[프로필] 청와대 신임 민정수석에 한찬식 변호사
일선 검찰청 지휘부를 거치며 법 집행의 엄정성과 인권 감수성을 균형 있게 축적해온 법조인"이라며 "국정... 검사 장을 지내고 2019년 7월 검찰에서 퇴직 했다. 한 수석은 이후 법무법인 아미쿠스 대표 변호사로 3년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 도입과 검사 퇴직 후 1년간 공직후보자 출마 제한을 통해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검찰 수사·기소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입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ᆞ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아닌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개정하여 법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기소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퇴직한 후 3년간 공직후보자 출마를 제한하여 재판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 도입과 검사 퇴직 후 1년간 공직후보자 출마 제한을 통해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검찰 수사·기소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