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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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대장동개발사업 의혹 진상규명 특검안' 등 121건 법률안 제·개정...
피 보험 자가 자녀의 양육으로 사업을 할 수 없거나 노무 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육아기간 급여'를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농어민, 소상공인, 자영업자 에게도 예술인 ㆍ 노무제공자와 같은 ...
수백조 어디다 썼나.. 출산급여 한푼 못받는 농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에게 육아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에게 예술인 · 노무제공자와 같은 출산전후급여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해...
소병훈 의원, 농어업인 · 자영업자 엄마·아빠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의제되는 예술인 , 노무제공자 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을 통해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소 의원은 농어업인 , 소상공인, 자영업자 인 피 보험 자가 자녀의 양육으로 사업을 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직종에 따른 열거주의 방식에서 실질에 기초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노동시장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도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출산에 따른 소득감소를 해소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구직급여 요건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으로 조정하여 예술인의 구직급여 지급을 현실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도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출산에 따른 소득감소를 해소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자발적 이직 및 부분 실업 시 급여지원을 위해 부분실업급여ᆞ소득지원급여ᆞ이직준비 급여ᆞ재충전급여 등을 신설하며, 일ᆞ가정 균형 지원 강화를 위해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예술인 등,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 가족돌봄휴직 급여ᆞ가족돌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