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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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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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계곡 불법영업 '남는 장사' 막는다…과징금·이행강제금 강화
하천법 개정안은 하천점용허가 를 받지 않았거나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 허가 없이 점용 한 경우, 거짓이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과징금 상한의 적정성과 다른 제재수단과의 균형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햇빛소득마을’ 공공 유휴부지로 넓힌다…활성화 패키지 6법 추진
'도로법'과 ' 하천법 ' 개정안은 도로와 하천 의 구조적 안전 및 본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로관리청이 도로 유휴공간의 사용· 점용 을 허가 할...
송옥주, ‘햇빛소득마을 활성화 6법’ 발의…공공 유휴부지 태양광 설치...
‘도로법 개정안’ ‘ 하천법 개정안’은 도로와 하천 의 구조적 안전과 본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로관리청이 도로 유휴공간의 사용· 점용 을 허가 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하천관리청이 인정한 경우, 갈대, 목초 등의 하천 식생 채취물을 농업 등에 활용하기 위한 하천점용의 점용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하천관리청의 관리비 절감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것임.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활용되지 않는 하천구역의 비탈면 등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 인구 증가와 여가 문화 확산으로 하천 수변 공간 활용 레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하천구역 내 고정식 건축물 설치 금지와 경직된 수질 규제를 완화하고, 과학적 무방류 오수 처리 시스템과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을 활용하여 하천 점용 허가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수 계측시설 설치 대상을 1일 5천 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하고, 비용 지원 및 하천수 사용료 현실화를 통해 하천수 사용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관리하려는 것임.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파크골프장 등 친환경 체육시설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하천 유휴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국민 생활체육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