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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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하천점용허가 때 '환경보전계획' 의무화 추진… 하천 시설 관리 강화 법...
위해 하천점용허가 단계부터 환경보전과 안전관리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 이 국회에...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김용태 의원(국민의힘)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급증하는 파크골프 수요, 제도는 제자리”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하천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 하천법 개정… 점용허가 절차 간소화현행 「 하천법 」 제33조는 하천 구역 안에서 공작물을 신축하려는 경우...
최근 ‘인기 급증’ 파크골프장 조성 때 국비 보조 이뤄질까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하천법 과 관련된 규정을 다듬었다. 현재는 하천 구역 내에서 공작물의 신축 등을 하려면 관리기관으로부터 점용허가 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구조물 설치가 최소화된 파크골프장 역시 일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 인구 증가와 여가 문화 확산으로 하천 수변 공간 활용 레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하천구역 내 고정식 건축물 설치 금지와 경직된 수질 규제를 완화하고, 과학적 무방류 오수 처리 시스템과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을 활용하여 하천 점용 허가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하천구역 내 시설 설치 시 하천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하천관리청이 정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하천의 공공성과 수질 및 수생태환경을 보전하려는 것이다.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파크골프장 등 친환경 체육시설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하천 유휴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국민 생활체육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수 계측시설 설치 대상을 1일 5천 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하고, 비용 지원 및 하천수 사용료 현실화를 통해 하천수 사용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관리하려는 것임.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파크골프장 등 친환경 체육시설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하천 유휴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국민 생활체육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