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실종아동을 조속히 발견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은 보호시설에 입소하였거나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사람 중 보호자가 없는 아동 등에 대하여 해당 아동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검체를 채취한 후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호시설 입소아동 등에 대한 유전자 검사 실적은 저조한 실정임 -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보호시설 입소아동 등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한 후 법 규정에 따라 검체를 채취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충실히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호자가 실종아동을 조속히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
- 실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실종성인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 공백 상태임 - 실종자의 범위에 실종성인을 포함하여 성인의 실종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실종자 발견을 위한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함으로써 법률을 체계화하려는 것임 -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고 있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한 조사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있어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이 어려움 - 실종아동 관리체계를 엄격히 함으로써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해 보호시설 입소자 등에 대한 유전자 검사 대상물 채취 규정을 보완하고, 신원불상변사자에 대한 유전자 검사 대상물 채취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ᆞ운영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신설함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법 개정안은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가출한 아동이 보호시설에서 보호받기를 원하는 경우, 보호자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 보호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