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증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금액은 거래 건수ᆞ계약자 수와 관계없이 1년 총액 1억 원(개인중개사 1억 원, 법인중개사 2억 원)으로 한정하고 있음 - 중개의뢰인에게는 최대한도만 적힌 보증서를 지급하고 있어, 중개사가 이미 배상 한도를 초과했더라도 중개의뢰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움 - 중개가 완성된 때에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과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의뢰인이 보장금액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할 우려가 있음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중개업 등록 결격사유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부동산중개업과 관련되는 부대서비스를 함께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부동산중개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음 - 부동산중개업이 발전ᆞ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 및 준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에 대해 매매행위를 겸업할 수 있도록 함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 외에 중개대상물의 매매행위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여야 함 -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행위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함 - 중개대상물의 주택 및 준주택에 한정하여 매매를 업으로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를 금지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면 거래당사자에게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와 손해배상책임 보장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모두 제공하여야 함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경우에는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편리하게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는 반면, 손해배상책임 보장 관계 증서의 경우에는 전산 시스템의 미구축으로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 대신 사본을 교부하고 있어 개업공인중개사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 이에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작성하고 이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 관계 증서의 사본 및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건축물대장 등본을 근거자료로 제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이 발의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업공인중개사가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중개의뢰인에게 설명의 근거자료로 제시하도록 하여 신탁부동산 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전세사기를 방지하고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