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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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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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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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자의 눈] 출구없는 뉴스테이…분양전환 혼란은 예견된 미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10%252Fnews-p.v1.20261012.96f49131b25846818dc75093ee07043b_R.jpg&w=3840&q=75)
[기자의 눈] 출구없는 뉴스테이…분양전환 혼란은 예견된 미래
유 주택 자여도 입주가 가능하다.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뉴스테이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을...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 의지를 보였다. 중요한 것은...
규제가 전월세난 불러…“다 주택 자 규제 풀어 민간 임대 확대해야”
이 교수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기업형 민간 임대 사업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임대 료 인상 관련...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인 장기 전세 주택 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준형 명지대...
전월세 불안 커지자…"토허제 완화하고 민간· 공공임대 늘려야"
임대주택 을 하나의 사업으로 장기 간 공급·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 임대 확대와 함께 공공임대 가 주거 안전망을 넘어 자산 형성의 발판 역할까지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을 건의한 경우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권자에게 후보지 선정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여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고, 사업의 절차 개선과 특례 추가를 통해 신속성과 사업성을 제고하며, 동의서 검인 절차 도입과 공공주택사업자 및 주민대표회의에 대한 감독 규정을 통해 주민 갈등을 방지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선정 절차와 철회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현물보상 기준일 조정, 예외적 현물보상 제공, 보상평가 기준일 설정, 권리 전매 허용 등을 포함한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 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신속성을 위해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통합심의 항목에 환경영향평가 및 소방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