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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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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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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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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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기국회 무엇을 준비하나]북울산역세권 제2혁신도시 추진 방점
부동산 세제 정상화와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를 요구하고, 반복되는 건설산재와... 공공 성 강화도 주요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울산 지역에서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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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시각] 100년 미래 걸린 용산공원, 시민에게 먼저 물어야
한미 양국은 2004년 용산기지 이전에 합의했고, 2007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이 제정됐다. 이 법은 반환 부지를... 공급 주택 은 공공임대주택 과 이익공유형·토지 임대 부 분양 주택 으로 제한했다. 법안은 녹지·생태 기능과...
빈집 14만가구라는데…정비 확대 앞두고 통계 '과도기'
빈집과 장기 방치 건축물의 조사·관리체계를 통합하는 특별법 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현재 빈집 통계는... 공공임대주택 이나 사용검사를 받은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미분양 주택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시스템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을 건의한 경우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권자에게 후보지 선정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여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고, 사업의 절차 개선과 특례 추가를 통해 신속성과 사업성을 제고하며, 동의서 검인 절차 도입과 공공주택사업자 및 주민대표회의에 대한 감독 규정을 통해 주민 갈등을 방지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선정 절차와 철회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현물보상 기준일 조정, 예외적 현물보상 제공, 보상평가 기준일 설정, 권리 전매 허용 등을 포함한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 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신속성을 위해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통합심의 항목에 환경영향평가 및 소방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