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여야 지역균형발전 외치면서…비수도권 지방·법인세 인하 지지부진
이 법안들은 수도권 밖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 · 중견기업 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이 밖에도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등 23명이 지난 2월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
![[Q&A]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관련 주요 Q&A](/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907410921790741092_myfinkl.jpg&w=3840&q=75)
[Q&A]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관련 주요 Q&A
* 조세특례제한법 령에 따라 가입일(계좌개설기간, '26.11.16~27일)에 만 19 ~ 34세인 청년 Q) 중소기업 에 재직 중인데 현재 육아휴직 중이라면 우대형으로 가입이 가능한지? A) 직전연도에 총급여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우대형...
![[전문가 칼럼] 자녀가 경영하지 않고 '주식만 가진 대주주' 원한다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unggi.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37847_44462_1514.jpg&w=3840&q=75)
[전문가 칼럼] 자녀가 경영하지 않고 '주식만 가진 대주주' 원한다면
현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는 60세 이상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일정 요건의 중소 · 중견기업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가업승계 주식을 받은 자녀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로 인한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여,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분야에 철강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철강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 및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대기업 공제금액 계산기간을 1년 연장하여 3년으로 하며, 3년차 공제액을 2년차 공제액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취약계층 고용 증대 유인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육아휴직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에 지역균형인재를 추가하고, 세액공제 금액을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밖 지역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100만원, 그 외에는 50만원씩 증액하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