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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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업 재생에너지 구매 한곳에서…PPA 중개시장 출범 [ESG 뉴스 5]
정부는 중소 · 중견기업 과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PPA 시장 참여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힘, ‘한국판 IRA’...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안은 정부가...
세제개편안이 바꾼 가업승계, 지금 준비해야 할 것
공 제한 다. 제도의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업상속공제(상증법 §18의2)] -대상 가업: 상증법 시행령 별표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또는 중견기업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경남 상공계 '비수도권 산업기능 요원 배정 확대' 목소리
청년층이 이러한 제도를 통해 지역 제조업에 진입하면, 복무 만료 후에도 해당 지역 또는 관련 산업에 계속... 소재 중소 · 중견기업 법인 세율을 구간별로 3%p씩 인하하는 내용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30년 12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 극복과 육아휴직 장려, 농어민의 영농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육아휴직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에 지역균형인재를 추가하고, 세액공제 금액을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밖 지역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100만원, 그 외에는 50만원씩 증액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