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256상임위 심의개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1-1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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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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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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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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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717상임위 심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정부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하여 상호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간 형평성 및 상호주의를 지키려는 것임.
김준형의원 등 20인2025-10-27
2213687상임위 심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의 학교시설 증ᆞ개축 허용, 소액 사용료 면제, 국유재산 개발 활성화를 위한 민간참여 개발 대상 확대,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한 납부 등으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안도걸의원 등 12인2025-10-23
2211491상임위 심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국유 행정재산을 사용할 때, 사용료 면제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사용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김용태의원 등 10인2025-07-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717상임위 심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정부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하여 상호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간 형평성 및 상호주의를 지키려는 것임.
김준형의원 등 20인2025-10-27
2204813상임위 심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ᆞ도 교육청이 직접 공용ᆞ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기간 동안 사용료를 면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황명선의원 등 12인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