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253상임위 심의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1-14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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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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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966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 운전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운전 능력 저하 상태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지아의원 등 11인2026-03-31
2209058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운전 측정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강제규정을 도입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법안
김주영의원 등 14인2025-03-18
2208882공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의 약물 측정 권한을 부여하며, 측정 불응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
행정안전위원장2025-03-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587본회의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 운전이 음주운전보다 위험한데도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약물 운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권한 부여, 세분화된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 및 결격기간 규정, 상습적 약물 운전자 가중처벌 등의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상훈의원 등 13인2025-01-16
2207879본회의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 복용 후 운전의 벌칙 수준을 상향하고, 상습적 약물 복용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약물 복용 후 운전에 대한 단속 및 측정불응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등 제도 보완을 통해 약물 복용 운전을 근절하려는 것임.
이정문의원 등 17인202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