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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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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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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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찰청, 형사처벌 받지 않은 '증거 폐기' 장윤기父 징계 예고
구체화, 징계양정 강화 등 관련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퇴직 경찰관은 법원이나 검찰청 등 다른 기관과 동일하게 변호사법에 따른 수임...
정성호 장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당해…"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연장...
2일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날 오전 정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 검찰청 에... 이 전 시의원은 서울행정법원 결정을 근거로 들며 "법원에 따르면 검사 징계 법 제8조 2항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이재명 실용 외교가 맞닥뜨린 불...
“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양정에 참고했고 완성되지 않은 징계 사유만으로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고... 검찰청 은 사라진다.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 두고 검찰총장 명칭은 그대로 쓴다. 중수청은 부패와 경제, 공직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법률적 근거 없이 검찰총장을 장관급으로 대우하고 있음 - 검찰총장을 다른 청장들과 달리 장관급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음 -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되고, 경찰의 수사 권한이 넓어지는 만큼 검찰총장이 경찰청장보다 높은 지위를 인정받을 이유가 없음 - 검사는 공정한 사법권 행사를 위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지위에서 직무에 임해야 하므로, 검사의 인사는 객관적 기준과 독립된 기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검사의 인사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부분도 삭제할 필요가 있음 - 검사의 법무부 겸직을 금지하고자 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은 국민의 안녕과 인권을 지키는 법집행기관으로서 막강한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함 - 검사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 역시 투명성과 독립성이 담보되어야 함 - 검찰총장이 감찰 중인 사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개입하고자 한다면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존재하지 아니함 - 이에 검찰청법을 개정하여 인권보호 의무 및 적법절차 준수의무를 명시하고, 검찰총장이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감찰활동에 대하여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며,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우선하여 수행하고 직무수행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고자 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 정착을 위한 시대적 요구임 - 검찰총장이 지시하는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서를 대검찰청에 두지 아니하도록 함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같이 정치적 영향을 받는 부서를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제한적이어야 하며 지휘권 행사시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함 - 법무부장관은 공정한 사건평정 기준을 마련하고 법무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정하도록 하며 그 평정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도록 함 - 대검찰청 감찰기능을 실질화함 - 검찰의 불기소처분의 불복절차와 관련하여 검찰 재항고제도를 폐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각급 검찰청은 검사 등에 대한 고소?고발 또는 진정사건 등을 접수한 경우 대검찰청 감찰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검찰청 감찰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 등을 검사와 공무원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할 의무가 있음 - 대검찰청은 검사 등에 대한 고소?고발 또는 진정사건 및 기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또는 내사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를 파악하여 국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고하도록 함 - 법무부장관은 평정결과를 당해 사건이 불기소 또는 기소가 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로 국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검사징계법」을 폐지하여 절차적 공정성과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추구하는 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징계제도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해결하기 위해 검사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